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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으로 설계하는 법인 절세 구조

법인에 쌓인 돈,
그대로 두면
세금이 3배가 됩니다

같은 10억을 꺼내도 배당은 49.5%, 임원퇴직금은 10~15%. 설계 없이 꺼내면 3배를 더 냅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법인 전체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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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우리 법인은 지금 어느 리스크 구간인가요?

해당 개수가 많을수록 개별 대응이 아니라 구조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이고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는데 증여세가 부담스럽다
임원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른다
설립 이후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법인 가치(비상장주식)를 평가해본 적이 없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오너가 자리를 비우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1~2개개별 사안입니다. 해당 항목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3~4개항목별 대응으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5개 이상법인 전체를 놓고 진단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례

실제 설계 사례 (예시)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된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인·법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지급금 정리
건설업 법인 · 가지급금 3억 누적
BEFORE

인정이자 연 1,380만 원 익금산입 · 횡령·배임 리스크 · 법인세 매년 증가

AFTER

정관 개정 → 중간 배당 합법 인출

법인세 연 약 300만 원 절감
자녀법인 설계
임대업 법인 · 50억 자산 이전
BEFORE

부모 대납 구조 → 대납분 재증여 → 세금 38억

AFTER

자녀법인 우회 → 세금 약 20.7억

38억 → 20.7억 (약 17억 절감)
임원퇴직금 설계
IT 서비스업 법인 · 근속 22년
BEFORE

정관 배수 규정 없음 → 1배수 · 구간 미분리 → 일부 근로소득 처리

AFTER

정관 3배수 + 구간별 재계산 → 퇴직소득 전환

세후 수령액 30~40% 증가
정관·배당 설계
도매업 법인 · 15년째 정관 미개정
BEFORE

정관 근거 없는 배당 → 가지급금 처리 +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AFTER

정관 개정(중간·차등 배당) → 합법적 현금 인출

가지급금 누적 방지
가업승계 준비
제조업 법인 · 잉여금 10억, 승계 준비
BEFORE

잉여금 누적 →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 증여세 증가

AFTER

배당·퇴직금으로 잉여금 축소 → 저평가 증여

담세율 45% → 16.5%
내 법인은
어떤 사례에 가까울까요?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설계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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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구조

법인 자금 흐름의 전략 경로

신고가 아닌 구조 — 잉여금에서 가업승계까지 하나의 연결된 경로로 설계합니다.

START · 출발점
법인 잉여금 · 가지급금
쌓여 있는 현금, 해결되지 않은 가지급금
합법 출구 설계
① 중간 배당
정관 근거 필수
② 임원퇴직금
구간별 계산
경로 A
대표 개인 수령
퇴직소득 분류과세 적용으로 세 부담을 낮춰 현금화
경로 B
자녀법인 이전
주주별 1억 미만 유지 → 증여세 불과세
자녀 자산 형성
담세율 16.5% (개인 45% 대비)
FINISH · 승계
가업승계
비상장주식 저평가 구간 타이밍
근거와 디테일

위 사례들이 성립하는 수치와 구조 —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합니다.

왜 3배인가?

같은 10억을 꺼내도, 방법에 따라 세금이 3배 차이

법인에 쌓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3가지 방법의 세부담을 비교했습니다.

1설계 없이 배당
약 4.95억
실효세율 49.5%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 최고세율 45%에 지방세까지 붙습니다
2소액 분산 배당
약 1.54억
실효세율 15.4%
세율은 낮지만 1인당 연 2천만원 한도 — 이 방법만으로 10억을 꺼내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3임원 퇴직금
약 1~1.5억
실효세율 10~15%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정관에 배수 규정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약 3.4억 ① 설계 없이 배당 → ③ 임원 퇴직금 차이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는 연 2천만원 한도, ③은 정관 규정과 퇴직 시점에 묶여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방법일수록 쓸 수 있는 조건이 좁습니다. 실제 설계는 법인 상황에 맞춰 여러 방법을 단계적으로 조합하는 쪽으로 갑니다.

* 10억을 개인화한다는 가정의 개략 추정값입니다. 배당 49.5%는 소득세 최고세율 45% + 지방소득세 기준, 분산 배당 15.4%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기준, 퇴직소득 10~15%는 근속 30년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급여·정관·지분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위 세율은 소득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존 다른 소득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예컨대 가족을 주주로 두고 배당할 때 그 가족이 건보 피부양자라면 자격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치로 말하는 전문성

같은 돈, 다른 세금

구조 설계 전·후 차이를 수치로 확인하세요.

법인 자금 10억 개인화 시 세금
설계 없이 배당약 4.95억
OnlyBiz 구조 설계약 1.5억
차이 약 3.4억 · 소득세법 기준. 근속연수·정관·지분 구조에 따라 다름.
가지급금 3억을 그대로 두면
1년 — 인정이자 익금산입1,380만원
5년 방치 시 누적6,900만원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기준. 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3.4억 같은 10억을 꺼내도, 꺼내는 설계 하나로 달라지는 세금
가지급금이란

눈에 안 보이지만, 매년 새는 돈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는 돈입니다. 장부에만 있고 실물이 없어 방치되기 쉽지만, 아래 4가지 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 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되고, 법인세가 약 100만 원 늘어납니다.

차입금 이자 손금 불산입

외부 대출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이 세금 공제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횡령·배임죄 리스크

세금 문제를 넘어, 상황에 따라 법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 승계 비용 증가

가지급금 누적 → 순자산 증가 →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 승계 세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발생 원인 7가지

가지급금은 이렇게 쌓입니다

대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아래 원인들이 겹쳐 누적됩니다.

1가장 납입
2비용·부채 누락
3전도금 증빙 미수취
4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5리베이트 지급
6급여·배당 과소 책정
7불투명한 회계 처리

* 인정이자율 4.6% × 법인세율 약 22% 기준 개략 추정값이며, 개인·법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실행 범위

진단 결과, 여기서부터 설계합니다

01

기업의 돈

회사에 쌓인 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주식가치가 올라 승계 비용이 함께 커집니다. 가지급금은 7가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 이자 손금 불산입, 심할 경우 횡령·배임죄로 이어집니다. 정관 근거 없이 배당하면 가지급금 처리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02

대표의 소득

대표에게 필요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정관에 배수 규정이 없으면 임원 퇴직금은 1배수만 인정됩니다. 2020년 이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구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급증합니다. 급여·상여·배당의 조합과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03

지분과 가치

올라가는 회사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이전할 것인가

비상장주식은 평가해보기 전까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나 차명주주가 남아 있으면 이전 단계에서 소유권 분쟁과 과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더 오르기 전에 이전 시점과 비율을 설계합니다.

04

회사의 다음

회사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납하면 대납분에도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자녀법인 구조로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자산을 이전합니다. 다만 자녀 승계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 자녀 승계 외의 선택지도 함께 비교합니다.

전략 매트릭스
즉시 실행 가능
중기 준비 필요
현금 인출
중간 배당 / 임원퇴직금
자산 이전
자녀법인 설계
가업승계주가 관리 필요
왜 OnlyBiz인가

설계 철학

세무사와 10~15년간 실전 협업에서 쌓은 것은 세금 신고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언제,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 설계 타이밍과 경로입니다.

같은 자산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OnlyBiz는 신고 대행이 아닌, 그 설계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문성 시그널

디테일이 다릅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7가지 중 부실잉여금이 동반되는 유형은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원퇴직금은 2012~2019년 구간과 2020년 이후 구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법인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을 1억 미만으로 유지하면 증여세 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관을 상법 변화와 정기적으로 동기화하지 않는 것은 관리 업력 부재의 신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 중 가지급금 / 증여세 부담 / 임원퇴직금 / 정관 미개정 / 주가 관리 이슈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대표에게 효과가 큽니다.
가지급금 있다→ 정관 정비 + 중간 배당
자녀 이전 계획→ 자녀법인 설계
은퇴·퇴직 준비→ 정관 배수 + 근속연수 계산
승계 전 주가 관리→ 배당·퇴직금으로 잉여금 축소
기업분석 리포트 10~15 영업일 · 정관 개정 1~2개월 · 자녀법인 3~6개월 · 가업승계 1년 이상.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존 다른 소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이나 급여를 설계할 때 세율만 보고 정하면, 건보료가 오르거나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려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주주로 두는 구조라면 각자의 기존 소득과 건보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제안서까지 무료입니다. 1시간 대면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구조 설계 방향과 예상 효과를 제안서로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비용은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수수료는 설계 범위와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안서 내용과 금액을 모두 확인하신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10~15년간 실전 협업하며 쌓은 설계 노하우가 기반입니다. 온리비즈는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세무 신고와 실행은 제휴 세무사가 맡습니다.
하단 연락처로 문의 시 1~2 영업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업종·잉여금 규모·고민 사항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더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의부터 계약까지, 절차를 정해두고 진행합니다.

01

문의

카카오톡·구글폼·전화 중 편한 채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2 영업일 내 회신
02

대면 상담

고객 사무실로 방문합니다. 1시간 내외로 현황을 확인합니다.

무료
03

진단·구조 설계

잉여금·지분·정관 현황을 기반으로 구조 설계 방향을 잡습니다.

무료
04

제안서

구조와 절세 효과를 정리해 문서로 전달드립니다.

무료
05

계약

제안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신 뒤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계에서 실행으로
06

실행

법인 전체 22개 영역 기업분석과 함께 설계안을 실행합니다. 제휴 세무사와 협업합니다.

10~15 영업일
구조 설계는 온리비즈가, 신고·실행은 제휴 세무사가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세무 신고와 실행은 자격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진단·제안서까지 무료입니다. 보수는 경영자문 용역 계약 체결 후 발생합니다.

OnlyBiz 전문가

대표님의 법인 출구 전략,
백문영 본부장
직접 설계합니다

가지급금·임원퇴직금·정관·배당부터 자녀 승계까지. 삼성생명과 안세회계법인을 거쳐, 법인의 돈과 지분이 나가는 순서를 다룹니다.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前 삼성생명 前 안세회계법인 법인 컨설팅 다수
백문영 중소기업 경영지원 본부장 ·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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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회신드립니다.
상담부터 제안서까지 무료입니다. 내용을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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